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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의 정당방위

2015. 10. 27. 15:45 |

 

국내 도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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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야옹™ 2015.10.27 16:58 신고 수정/삭제 댓글

    개한민국이었으면 뻔하지 ㅋㅋㅋㅋㅋㅋ
    도덕군자 인권국 코스프레의 나라 헬조선~

  2. 2015.10.28 02:26 수정/삭제 댓글

    참 잘했어요.

    저런 색히는 죽어도 됨.

    고소 당해야지.

    역시 선진법.

  3. 탑스핀 2015.10.28 16:07 수정/삭제 댓글

    한국이었으면....집주인의 과잉방위로 살인죄 적용되지..
    무기도 없는 선량한 좀도둑을 움직이면 쏜다는 메세지도 없이 그냥 쐈으니...

    판례도 있음...

    1. 집에 들어온 도둑을 격투끝에 붙잡아서 경찰에 넘기니까, 폭행죄로 도둑한테 고소당하고, 과잉방위 폭행죄 성립 됨...ㅋㅋㅋ
    2. 2층 집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도둑을 발견하고, 집주인이 이를 저지하다가 도둑이 떨어져서 다침.... 과잉방위 폭행죄 성립 됨. ㅋㅋㅋ

  4. 2018.08.20 09:26 수정/삭제 댓글

    일단 한국 정서 상 니 땅위로 내가 다니면 닳냐? 가 있어서(물론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님, 그냥 차이라고 생각함)
    사유지 침입에 대해 저기만큼 중하게 생각하질 않는 듯